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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연금계좌 과세혜택 축소 및 배당금 세금 논란

by 끌랑이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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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국민 노후준비를 위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연금계좌가 올해부터 해외 간접투자로 얻는 배당소득은 외국,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요.

 

변경된 세제 혜택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기존에는 ISA나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어 계좌 만기 시점에 저율(ISA: 9.9%, 연금계좌: 3.3~5.5%)로 과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서 배당금이 발생할 때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며, 국내에서의 과세이연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1. 과세이연 혜택 상실: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제외된 배당금이 즉시 계좌에 입금되므로,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 효과를 누리기 어려워졌습니다.
  2. 저율과세 혜택 축소: ISA나 연금계좌의 저율과세 혜택이 배당소득에 적용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이중과세 우려: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배당금에 대해 국내에서도 추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어,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자동재투자 해주는 상품을 막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복리효과를 누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네요.

 

해외 배당주는 ETF를 국내 자산에 투자해서 세제혜택을 유지하자니 국내시장에 신뢰는 많이 사라졌고, 

세제변경을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겠네요.

 

저도 뉴스기사를 보고 한 번 알아본거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변경사항이 있다면 포스팅하겠습니다.

100% 신뢰하시기 보다 한 번 알아보시면 더 본인에게 맞는 내용 찾을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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